법령 학교보건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1. 16.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
[학교보건법위반][집48(2)형,259;공2001.1.1.(121),100]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 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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